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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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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8년
1992년
1982년
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120 판결
  [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76;공1983.3.15.(700)433]
  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75년
6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2누190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5.4.15.(510),8351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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